최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어떤 자세,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독교사상 6월호』에서는 ‘특집-북미관계, 어디로 가나’를 마련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체제하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논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의 답답한 실타래가 풀리기를 바라며, 전문가들의 통찰과 전망을 통해 답보 상태를 보이는 북미관계가 전환점을 맞기를 소원했다.

특집에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와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진구 소장 등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북미관계와 한반도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그 비중과 전망 ∆북한의 종교자유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등의 제목으로 참여했다.

먼저 정욱식 대표는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동안 한반도 정세가 부정적 방향으로 남을 것”이라며, 북민관계를 분석한 뒤 일종의 해결책으로 한반도 비핵지대론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현재 북미관계의 키워드는 서로를 모방하는 ‘미러링’”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거둘때까지 핵무기 증강을 무기 삼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미국도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오바마 정부 때부터 북한이 태도를 바꾸길 기다렸지만, 많은 이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있으니 바이든 정부가 방향을 바꾸리라고 본다”며,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할 것이다. 대북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이 주류이고, 비핵화 문제에 한반도의 여러 문제가 얽혀있으며, 아직 ‘북한 위협론’이 한미일의 구사적 결속을 유지하는 피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이러한 혈실에 맞서 ‘다자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비핵화(MLBD)’를 키워드로 한반도 비핵지대론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서보혁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정책을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를 살폈다.

서 박사는 그 수단들은 인권 친해 국가를 지명하여 수치심을 부르는 ‘여론조성’, 대화를 통한 개선 유도를 말하는 ‘조용한 외교’, 직접적인 간여인 ‘개인’, 지원 정책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 최근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제재’, 거의 쓰이지 않는 ‘군사적 수단’ 등 미국은 여섯 가지 수단으로 외국의 인권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최근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주도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 정부가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와 비중으로 다루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박사는 “아슬아슬한 북민 관계 속에서 한국은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대화, 지원, 협력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진구 소장은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대북정책인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등장 배경과 활동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박해받는 종교’라는 기독교의 오래된 이미지는 냉전시대에 더욱 강해졌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공산권 국가에서 수난받는 기독교인들에 주목한 선교단체들의 영향이 강했다”며, “이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의 탄생으로 이어져 결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만들지기에 이른다. 이 위원회는 세계각국의 종교 자유 침해 현황을 매년 조사 및 평가하여 종교자유 침해국을 ‘특별 우려국’과 ‘특별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정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북한의 경우 2001년부터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북한을 자세히 조사하여 북한이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혹은 예배의 자유, 종교교육, 혹은 표교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종교인을 차별한다고 보고했다”며, “또한 북한과의 외교에서 반드시 종교자유 문제를 협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것과 종교자유 실태 개선을 전제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북한은 이런 보고가 나올 때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보편 인권 개념에 근거한 미국의 비판과, 미국의 비판이 문화제국주의라는 북한의 비판이 충돌하는 것”이라며, “현대의 종교자유 개념이 각 주체에 의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통찰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