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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구속” 전광훈 목사 석방 탄원 곳곳서 나와

기사승인 2020.03.30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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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 위헌적 공권력 행사 지적

   

정부의 한국교회 탄압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다.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온 역사를 파묻는 것도 모자라, 한국교회에서 주요 이단으로 정죄한 신천지 집단과 도매급으로 엮어 6.25 전쟁 속에서도 목숨으로 지켜왔던 예배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그동안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시스템을 갖춰 솔선수범해왔던 교회들마저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열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 이에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구속의 불합리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석방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번번이 기각 당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벌였고,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이 2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23일 기소가 떨어졌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구속재판 불필요성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보석 탄원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과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80여개 교단과 시민단체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 △사택에 수십 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 등을 이유로 전 목사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성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구속을 당장 멈추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적신호가 켜진 전 목사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도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전 목사는 현재 신경손상과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 관찰이 요구되며, 특히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의 한국교회를 향한 날선 공격과 관련 한교연은 앞서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교연은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연은 또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기총 산하 80여개 교단과 시민단체도 “경찰에 의해 항시 감시를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말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도주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시킨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전 목사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해 전 목사에 대한 가혹한 구속 행태 등을 두고서, 한국교회는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데 마치 모든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하는 행태는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참고 넘길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독교한국신문 webmaster@c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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